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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 폐지·기재부 분리 등…정부, 정책효과성 제고 '조직개편' 추진

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, 국민주권·혁신경제·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. 먼저, 국무총리 소속으로 '기획예산처'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맡고, 기획재정부는 '재정경제부'로 개편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. 또 검찰청은 폐지하고 '공소청'과 '중대범죄수사청'을 신설해 검찰 수사·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을 개편한다. 공소청은 공소 제기·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등 수...
검찰청 폐지·기재부 분리 등…정부, 정책효과성 제고 '조직개편'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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